30대 여성 A 씨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놓인 가방을 훔쳐 자리를 벗어납니다. <br /> <br />발달 장애인인 A 씨는, 이미 사기와 절도 등으로 복역까지 한 뒤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A 씨가 유튜버들에게 착취를 당해 계속 범행에 빠졌다며 최근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랜 시간 노숙 생활을 했던 20대 발달장애인 B 씨는 절도죄로 징역살이를 하다 출소한 바로 다음 날,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려다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출소 후 달리 갈 곳이 없었던 B 씨는 배가 고팠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착취나 생활고, 불안정한 심리 등으로 반복해 범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범 방지라는 형벌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, 처벌 수위나 방식에 있어 비장애인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재판 과정에서부터 법관이 발달장애의 정도, 범행 동기, 고의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섬세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장애와 훈련 정도, 살아온 환경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인데, <br /> <br />발달장애인 사건에 대해 양형 조사를 의무화하고 법관의 장애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또, 형을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의무교육 이수를 함께 명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연 /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: 범죄 행위를 인식시키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단순히 장애를 이유로 형을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건 범죄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적절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류석규, 최성훈 <br />영상편집;김민경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자막뉴스;이도형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81409065368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